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배경○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확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상위 종합개발계획으로 토지용도와 개발 방향을 설정함○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개발 방향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또는 변경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발굴·제안해야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북특..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재구

Member :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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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관련 법 및 문헌 검토
1.새만금사업 진행 상황
2. 관련 법 검토
3. 역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배경 및 방향
4. 새만금 기본계획(2021) 주요 내용
5.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2024)
6. 소계 및 시사점

제3장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및 쟁점
1. 국내외 여건 변화
2.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제4장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제안사업
1. 새만금 주변 시군 사업의 분류 및 특성
2. 분야별 새만금 주변 시군 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의 분류 및 특성
4. 분야별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제5장 전븍특별자치도 대응 방안
1. 새만금 기본계획의 중장기 쟁점 및 대응 방향
2.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 대응 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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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실태분석

●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축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양질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비경제활동 인구와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전희진

Member :
이강진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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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1. 중앙의 청년 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 및 기초지자체 청년 노동 관련 정책 분석
3. 청년 노동시장 관련 기존연구 검토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및 일자리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노동시장 현황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의 첫 일자리 주요특성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경험 분석
1. 면접조사 설계와 분석 개요
2. 전북 청년 고용현황과 경험 분석
3. 면접조사 결과와 주요 시사점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노동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노동시장 진단
2.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적 대응방안
3. 향후 연구과제 제안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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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최근 국내외에서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하되 시범연구 성격을 감안하..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천정윤 권혁수

Member :
장남정 조하진 천광일 김정인 정다예 천금성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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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2. 국내외 정책동향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현황 및 주요 추진사례
4. 종합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제3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 분석
1. 생태·환경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현황 분석
2. 지역주민 참여 생태·환경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3. 종합분석

제4장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1. 시범대상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2.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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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방향 기초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새만금국제공항은 여객 수송을 중심으로 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여객 유치 경쟁과 불확실한 수요 환경을 고려한 공항 활성화 대응 전략이 필요함○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항공물류산업 경쟁력은 낮지만, 지역 내에는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 특송화물 통관장,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특성화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함○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새만금국제공항에 항공물류를 도입하면 공항 경제권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나정호

Member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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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장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산업 현황과 과제
1. 항공물류산업의 개념과 범위
2. 항공물류산업 관련 정책 동향
3. 전북특별자치도 항공물류산업 현황
4.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산업 도입 과제

제3장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1. 선행연구
2. 사례조사

제4장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전략 제안
1.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경쟁여건 분석
2.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방향
3.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중장기 전략

제5장 결론
1.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기대효과
2.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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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국가인문정원 구상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와 지자체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자연, 역사, 문화자원의 총합으로써 인문자원에 대한 특화된 사업은 현재 부재한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의해 역사적·인문적·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문화산업, 관광진흥 등의 특례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특화발..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허문경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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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국가인문정원 개념 설정
1. 인문의 개념
2. 정원의 개념
3. 인문정원의 조작적 개념

제3장 정책 및 사례 분석
1. 정책 분석
2. 사례 분석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인문자원과 인문정신
1. 전북특별자치도 인문자원 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 인문가치

제5장 국가인문정원 조성방향
1. 국가인문정원 기본방향
2. 공간구상
3. 운영방안
4. 제도적 토대마련

제6장 국가인문정원 기본구상(안)
1. 중점지구형(고대문명의 용광로)
2. 거점연계형(공동체정신의 뿌리로서 한국 도작문명)
3. 선형(문화유산 따라 걷는 전북역사길)

제7장 제언
1.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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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방향○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은 크게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자원 연계형 통합지원, 생애주기별 가족 중심 종합지원 그리고 위기상황별 신속 지원 등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서 은둔형 외톨이는 일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배제와 고립의 과정을 거쳐 은둔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고립·은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두 번째 방향으로서 지역자원 연계..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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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현황
1.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정의
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생활실태

Ⅱ.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현황
1.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현황
2. 고립·은둔 청년 지원대책 현황

Ⅲ. 은둔형 외톨이 생활실태 분석
1.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사례 검토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분석
3. 은둔형 외톨이 FGI 분석

Ⅳ.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비전 및 목표
3.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세부 사업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연차별 계획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담당기관별 역할분담

참고문헌

수탁과제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연구배경○ 김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제조업과 농업 등 지역 핵심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김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요구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이동기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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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김제시 인구 및 외국인 현황 분석
제3장.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제4장. 김제시 산업구조 및 정책 수요 분석
제5장.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참고문헌

수탁과제 군산시 신성장동력 국책사업 발굴 용역

● 과업의 배경○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정부의 신규 정책 및 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한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24년 0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지사 권한이양 및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발굴 필요● 과업의 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된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김동영 김상엽 김시백 김재구 김형오 은성태 이주연 김귀진 김수용 박서린 이대성

key word

1. 과업의 개요
2. 핵심 사업
3. 발굴 사업

정책과제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전북도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연계 지역 특성 맞춤의 외국인력 유입을 하나의 대응책으로 적극 추진 중임○ 전북도는 외국인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적고, 특히 정주형이민(재외동포, 영주, 결혼이주민) 대비 유입형이민(비전문취업·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집중되어 있어 인구정책 효..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최지훈

key word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재외동포 정책 및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분석
1. 재외동포 정책 분석
2.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분석
3.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정책 및 지역특화형비자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현황 및 실태 분석
1. 국내·외 재외동포 통계 현황 분석
2.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현황 분석
3. 전북자치도 고려인 현황(GIS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재외동포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재외동포의 기본실태 분석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4. FGI조사 결과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비자(2유형)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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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지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유치경쟁은 국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쟁과열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 유입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이주연 최지훈

key word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생활인구 관련 사례분석
1. 해외사례
2. 국내 정책사례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현황
1. 정주인구
2. 체류인구
3. 외국인인구
4. 생활인구(종합)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1. 14개 시군 생활인구 개념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2. 인구감소지역(10개) 생활인구 적용 지역 유형화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유형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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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및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