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라북도와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역도..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위원

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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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⑴ 지역거점 문화도시
⑵ 문화특화지역
⑶ 전라북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

2. 문화도시 법적지정 전망
⑴ 지역문화진흥법의 문화도시 지정 조항
⑵ 새정부 추진목표로 문화도시 법적지정 준비
⑶ 법적지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3. 전라북도 지정추진 대응방안
⑴ 전라북도의 대응
⑵ 지역거점 문화도시(전주)의 대응
⑶ 문화특화지역의 대응
⑷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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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7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10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2020대도약을 위해 전라북도가 2017년 주목해야할 정책방향으로 ‘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7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를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했다. 2017 10대 아젠다에는 ‘생생삼락’과 ‘혁신삼락’으로 삼락농정 완성, ‘스마트관광’으로 글로벌 토탈관광 구축, ‘탄소·금융산업’ 전북성장 주도, 새만금 글로벌 경협·동서교류 시동,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위기돌파,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 행복정책으로 ‘가치 있는 성장’추구, 365..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김동영, 이민수, 황영모, 김형오, 최윤규, 이강진, 김재구, 김상엽, 이지훈, 이중섭, 장세길, 장남정, 김시백,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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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생삼락’과 ‘혁신삼락’으로 삼락농정 완성
2. ‘스마트관광’으로 글로벌 토탈관광 구축
3. ‘탄소·금융산업’ 전북성장 선도
4. 새만금, 글로벌 경협·동서교류 시동
5.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위기돌파
6.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
7. 행복정책으로 ‘가치 있는 성장’ 추구
8. 365일 기후대응 ‘안전한 전북’
9. ‘전북형 청년정책’으로 ‘젊은 전북’견인
10. 앞당겨진 대선과 신보호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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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 국가식품클러스터:도약과 응집을 위한 제언

○ 2016년 12월 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이 준공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지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 12월 현재 국내외 20개 기업이 분양(임대 포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개 기업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으로 향후 2단계 사업까지 완료시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최대 4.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라북도 GRDP의 3.7%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슈브리..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조승현, 김시백,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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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성과
1. 주요시설 입주
2. 유치기업 현황
3. 경제적 기대효과

Ⅱ. 산업계 수요자의 제안 및 의견
1. 전북-칭다오 식품클러스터 제안
2. 공동물류센터 건립 요청
3. 입주예정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검토

Ⅲ.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1. 전략적 추진 방향
2. 기업유치 전략
3.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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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경제통상 압박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육우와 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트럼프 정부 정책을 전망한 결과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북은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로 인하여 수출이 1% 감소시 전북의 대미 주요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분야에서 0.102..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이강진

Member :
김시백,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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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망
2.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
3.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의 전라북도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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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DRT(수요응답형교통)의 성과와 과제:수요창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전라북도 6개 시·군에서 도 시범사업 및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버스형 DRT(Demand Respons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이용수요가 2016년 월평균 3,300여명, 연간 약 40,00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는 DRT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시·군에서 버스 DRT 9대, 5개 시·군에서 택시형 DRT, 그리고 통학택시 등을 도입·운행 중에 있고, 전라북도가 2015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 버스형 DRT가 지금은 마중버스, 희망버스, 행복버스, 시골버스 등 다..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김상엽,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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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T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1) 수요응답형교통(DRT)의 개념
(2) DRT의 필요성과 효과

2. 전라북도의 DRT 도입 성과
(1) 전국 최초 추진, 전라북도 DRT 도입 현황
(2) 전라북도의 DRT 운영 성과

3. DRT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 이용자 중심의 DRT 정착을 위한 과제
(2) 지속가능한 전북 DRT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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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

미래부와 문광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2016. 6. 27)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대응방안 일환으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 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방향을 “지역에 있는 인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그 장소에서 사거나 사용해야 상품의 가치가 배가되는 ‘장소기반 문화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문화제조..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부연구위원

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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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개요
1. 전통문화산업화 전략 추진과정
2.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 주요내용
3. 시사점

Ⅲ. 전라북도 대응방안
1. 전라북도 방향설정 : 장소기반 문화산업
2. 전라북도 대응전략
1) 전북 문화제조업 5대 분야 육성
2) 전북 첨단문화제조업벨트 조성
3) 국립전통문화기술원 설립
4) 선도프로젝트 적극대응

Ⅳ.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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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와 전북의 대응방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주체로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솔로 이코노미스트의 확대’, 여성 및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욕구의 증가’ 그리고 1인 가구의 새로운 여가문화 트랜드로서의 ‘혼족문화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조경욱, 김형오, 황영모, 오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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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의 부상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2. 전라북도 1인 가구 현황과 특성
3. 전라북도 1인 가구증가 대응 방향 및 분야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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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현황과 활성화 전략 : 정책의 통합·연계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

농촌마을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합・연계하고 효과적인 중간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현황과 활성화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현황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을만들기 정책은 그동안 정부 부처와 자지단체가 앞 다퉈 시행하면서 종료된 사업도 있고, 유사사업으로 통합되거나 신규사업이 만..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위원

Member :
황영모, 이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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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만들기에 주목하는 이유
2. 마을만들기의 의의와 방법
3. 마을만들기, 정책 현황과 특징
4. 전북 마을만들기, 현황과 실태
5. 전북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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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전북연구원이 통계청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출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전북 189만명 순으로 총 2,308만명에 이른다. 전북연구원은 출향주민 중 전라북도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기부의사(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유입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전라북도는 출향주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 김형오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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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기부제 도입의 필요성

2. 고향기부제의 유형
1) 고향납세
2) 퍼센트법

3.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1) 고향의 범위
2) 고향기부제의 소득공제 방안
3) 고향기부제의 법제화
4) 사용목적

4.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
1) 분석방식
2) 지방재정 유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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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 연계방안

한국일보의 지역행복도조사(2016. 1.22)에서 전라북도는 경제적 만족도는 낮았지만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뢰도(휴대폰·지갑 분실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에서 전국 평균 30.7%보다 훨씬 높은 43.5%로 2위, 연대감(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은 4.5명으로 5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행복도(지난 1년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에서 65%로 전국 2위, 광역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통계청 분석자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부연구위원

Member :
김동영, 이중섭,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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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복도 측정의 필요성
1. 삶의 가치 변화
2. 행복과 정책연관성

Ⅱ. 행복지표 추진 사례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3. 시사점

Ⅲ. 전북도민 행복도 현황
1. 행복도의 측정
2.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도 수준

Ⅳ. 전북도민 행복도 증진방안을 위한 제언
1. 도민참여형 전라북도 행복지표 개발
2. 행복도와 정책연관성 제고
3.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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