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전북의 인구 변화는 이미 일상으로
○ ′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천여 명으로 도민의 4.5%를 차지하며, ′15년 대비 83.6% 증가함
○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14개 시군 중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증 가가 특정 산업·지역을 넘어 전북 대부분의 생활권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됨
○ 국가 인구·이민정책도 단순한 유입·체류 관리에서 정착, 사회적 수용성, 갈등 예방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를 구체화할 시점임
유치의 성과를 ‘지역에 얼마나 남고 연결되는지’로 볼 때
○ 전북은 유학·연수,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등 학업·근로 중심 체류 비중이 높은 반면, 거주·영주 등 장기체류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유치 규모뿐 아니라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가능성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함
○ 지역의 실제 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유치 단계부터 연결하는 ‘정착연계형 유치’가 필요함
정착 다음의 과제는 ‘양방향 사회통합’
○ 외국인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다고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외국인의 적응뿐 아니라 도민의 체감·수용성, 일상적 관계 형성, 생활 속 불편·갈등의 예방과 조정이 중요함
○ 전국 조사에서는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갈등 경험이 적거나 다문화활동에 참여한 집단에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은 단순한 접촉 횟수보다 학교·직장·마을 등 생활권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이제는 세 가지 전환으로 ‘유치-정착-사회통합’을 하나의 체계로
○ 전환 1: 양적 유치 중심에서 지역 수요와 정착 가능성을 연결하는 정착연계형 유치로 전환
전환 2: 전북 전체 평균 중심에서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기 진단과 맞춤 대응으로 전환
○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전북 외국인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 더 큰 전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