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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초과제 전북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5
  • 연구책임
  • 라영 장남정
  • Member
  • 김보국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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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제2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정책 현황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계획
2.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3.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22년 기준)

제3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 분석
1. 분석 개요 및 방법
2. 정량적 정합성 검토
3. 정성적 정합성 검토
4. 주요 시사점 도출

제4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제도적 개선방안
2. 정량적 개선방안
3. 정책적 개선방안
4. 성과환류 개선방안
5. 협력체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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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 배경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감축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기초 간 계획 정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중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목표·지표·데이터 등의 정합성을 분석해 감축목표 이행력과 정책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주기 계획 수립 시 중복투자 방지, 자원배분 효율화, 성과 비교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 연구과제 코드 : 25GI07

 

● 원문파일 보기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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