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지역 복지시설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기능의 복합화와 사업내용의 특성화가 필요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세부 복지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18년 말 기준 생활시설은 총 9,148개소, 이용시설은 12,7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시설도 약 1,790개소가 설치* 2013년도 기준으로 총 21,024개소에서 2018..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11.27.

연구진 :
이중섭, 송용호

연구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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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의 필요성 ----------- 01
2.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01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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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적용 문화관광 사례와 활용 방향

전라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사업인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핵심지역으로 참여하는 만큼, 홀로그램을 적용한 문화관광사업 개발을 통하여 홀로그램 대표지역으로서의 전라북도 브랜드를 강화하고, 실제적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자는 제안이 중에서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홀로그램 테마파크는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하되, 전라북도 시군별 대표명소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맵핑쇼와 지역문화관광축제 연계사업 등은 관련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10.28.

연구진 :
장세길

연구분야 :
홀로그램,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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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로그램 개념과 기술 동향
2. 홀로그램 적용 문화관광 사례
3.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홀로그램 적용 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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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안완주군은 ‘로컬푸드’ 방식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로컬푸드’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요인은 ‘①개별 조직의 설립‧운영, ②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 ③..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10.27.

연구진 :
황영모, 나정호

연구분야 :
농촌,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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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2. 농촌지역 문제와 사회적 경제
3.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과정
4.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
5.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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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 OECD는 안정적 노후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을 은퇴 전 소득의 60~70%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소득대체율은 39%에 불과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저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이 우려된다. 특히,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18년)에 의하면 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남64.7%, 여 35.3%)과 국민연금수급률(남64.2%, 여35.8%)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연금 수급률이 낮다. 따라서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노후여성은 빈곤 개연성..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09.20

연구진 :
조경욱, 이주연, 전아람

연구분야 :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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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
Ⅱ.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Ⅲ.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특징
Ⅳ. 노후준비 지원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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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의 문제점 해결, 아동의 권리·인권 존중,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발달 및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유기·방임),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적·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 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정책브리프(33호)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8.12

연구진 :
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연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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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
02.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03.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04.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쟁점
05. 정책적 함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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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마중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이를 활용한 활성화 사례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대두됨○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전략으로 이용편의성 증대, 인지도 제고, 활용촉진, 제도적 기반마련의 4가지 측면에서 9개 과제를 제시함○ 본 정책브리프에서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 연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방향으로 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06.07

연구진 :
김수은, 김시백, 안동신

연구분야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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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
2.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동향과 발행 현황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례
4.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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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첫째,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 연계 생애주기별 실습중심의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춘 부부교육과 전문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5.29

연구진 :
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연구분야 :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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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호위기가족 관련법과 지원서비스 현황
3. 전북 이혼관련 현황
4.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욕구
5. 전북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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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를 위한 전북관광의 방향과 과제

관광약자를 위한 전라북도 관광환경과 관련된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관광향유권 영위를 도모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사람이 있는 관광정책이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9월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5개년(2019년~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영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전..

부서명 :

발행일 :
2019.04.03

연구진 :
김형오, 장재협

연구분야 :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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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및 문제제기
2. 정책 및 사례검토
3. 목표 및 추진방향
4. 과제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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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

○ 2018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와 정책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방향 시사점 도출○ 17개 광역시도지사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 도시, 일자리 등의 순으로 핵심단어가 나타났고, 이는 청년인구감소와 청년실업률 등에 따른 도시활력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 이슈로 파악하고 있음○ 전북도지사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자동)차, 청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군산 GM공장 ..

부서명 :

발행일 :
2018.12.13

연구진 :
김동영

연구분야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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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배경과 목적
2.정책환경분석
3.시·도별 민선7기 정책공약 분석
4.전라북도 민선7기 정책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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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 어촌은 어업인의 작업 공간이지만 최근 국민의 공간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전라북도와 정부에서는 해양수산업, 어촌관광 등 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어업인의 작업 공간이자 국민의 공간으로 어촌 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가치 있는 어촌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 어촌체험마..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07.27

연구진 :
나정호

연구분야 :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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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의 전환 필요성
2.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비전과 핵심목표
3.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4.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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