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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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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지자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 본청, 복지재정 도비부담액 3년 사이 2.7%증가
2) 전북 본청, 총자주재원의 48.9%, 가용재원의 21.9% 복지사업에 지출

2. 전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예산의 구성 및 격차
1) 전북도 복지재정규모 지역별 높은 편차
2) 1인당 복지예산 지역간 격차 심화
3) 복지수요와 복지재정의 불균형
4)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3.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
1)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2)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3) 복지수요지표로서 사회보장지수의 개선
4)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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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일본 대지진의 영향
1) 인프라 및 산업시설에 미친 영향
2)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예측
3)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3. 전북의 대일(對日) 무역 구조
1)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 현황
2) 전북의 대일(對日) 수입 현황
3) 전북의 대일(對日) 수출입 업체 현황

4. 일본 대지진의 영향력 진단
1) 지진 복구기간에 대한 견해
2) 일본 기업들의 대응
3) 한국 기업들의 반응
4) 전북 기업의 피해 및 대응

5. 제언
1) 전북 기업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 및 지원 대책 필요
2) 일본 기업의 Relocation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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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저출산 고령화
1) 합계출산율은 전국을 상회, 영유아 인구는 감소
2) 노령화 지수의 상승과 초고령 사회로 빠른 이동
3. 다문화
1) 낮아지는 외국인 연령
2) 증가하는 대졸 외국인

4. 교육
1) 고학력자 시 지역에 편중 심화

5. 기타 인구구조
1) 도내 도시집중 진행 중
2) 세대구성원 통계보다 작아
3) 생산 인력층 고령화 심화

6. 정책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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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는 총성없는 종자전쟁 중
1. 왜, 종자(Seed)인가?
2.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현실

Ⅱ. 정부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쟁점
1.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정책
2.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쟁점

Ⅲ. 민간육종연구단지의 확대 추진방향
1. 골든시드밸리(Golden Seed Valley)란?
2. 민간육종연구단지의 확대 추진(골든시드밸리)를 위한 6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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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

2.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격감
2)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3) 지방세수의 불안정 : 지방세 신장율 2.4% 불과
4) 비과세·감면액 증가 : 전체 세수입의 31.4%
5) 세입세출의 불균형 : 복지예산의 급증

3.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
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변경 및 조기인상 : 부가세의 5%→부가세 20%
2) 기초자치단체 세입예산비율 강제화 : 시와 군 지방세 수입 비율 20%이상 의무화
3) 비과세·감면 비율의 축소
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전면 재조정 : 빈곤예산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

<별첨> 지방재정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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