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4개 특례 지구・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구･단지별(농생명산업-스마트팜, 식품생산시설, 친환경산악관광-관광단지 등)특성을 반영하여 협의권한 지방이양의 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특성을 담은 독자적 협의모델 개발이 필요함
❍ 또한 한시적(3년)으로 이양된 협의권한 존속 기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연구내용
❍ 지자체 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4개 지구・단지 개발사업 평가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체계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협의권한 이양 특례의 운영성과 자료 확보를 통한 특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 제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의 효율성과 환경관리 수준을 동시에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