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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 보고 102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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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지방분권 의지 있나"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5

4. 美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일 가동...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공유車·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12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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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Ⅰ. 정부 추진동향

1.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지방분권 의지 있나"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5

4. 美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일 가동...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공유車·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12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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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102호.pdf  조회수 : 15036    다운로드 수 : 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