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합성생물학 육성법」제정, 바이오와 디지털기술 융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확대 전망

   편지은 연구위원, 이지훈 책임연구위원  ​

   -  합성생물학은 생명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ㆍ제조ㆍ​합성하는 학문 및 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임​

   -  최근 세계 최초로 제정한「합성생물학 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 방향이 설정되고 바이오와 디지털기술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첨단바이오 산업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임

   -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및 첨단바이오 육성 기조에 발맞춰 전북은 첨단바이오 분야 지역 특화 방향 설정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병ㆍ​관 연계 및 대응력을 제고하고, 바이오파운드리를 포함한 

      연구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속 지원해나가야 함​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마련, ​지자체의 폐교 활용도 제고

​  유승수 연구위원​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 「공유재산법(일반법)」과「폐교활용법(특별법)」적용 관계에 대한 명확화, 폐교의 활용 절차의 단계별 안내

   -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필요​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주요 비자제도 : 현황과 쟁점​​

  박지애 연구위원​

  -  최근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우수 외국인 유치ㆍ​​​​중장기 체류를 위한 다양한 지역 기반 맞춤형 비자제도가 신설ㆍ​​​​확대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 탑티어 비자 등의 제도를 시행 중임

  -  이러한 비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치 기반 확대, 대학-산업 간 연계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통합 로드맵 구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