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유학생·E-7-M 연계, 전북 농생명 인력난 푼다!

○ 농업계고→전문대→취업(E-7-M)→정주(F-2) 4단계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 제안

○ 단기·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정책을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전략으로 전환, 전북 농생명 경쟁력·농촌 인구유지 동시 도모

○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9일 농업계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이하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비자와 연계한 새로운 인력 양성 모델인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핑에서 전북연구원은 ‘농업계고 유학생(D-4-3)-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단기·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정책을, 전북에 장기 정착하는 농업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슈브리핑은 전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종자·식품·스마트팜·농기계 등 농생명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실제로 운영할 스마트팜 운영, 식품공정·품질, 농기계·설비 운용 등 중간기술 숙련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그동안 농업·농촌 인력정책은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등 단기·단순노무 공급에 치우쳐 있어,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기술·경험을 축적하는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역시 학생 수 감소 대응과 학교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졸업 후 ‘어떤 산업에 어떤 인력으로 연결할지, 졸업 후 어떤 비자·정주 경로를 제공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유학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지역이 투입한 교육·생활 지원이 전북 지역산업과 농촌 정주 기반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계고-전문대(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정주(F-2)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4단계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정주까지의 경로를 설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전북 농업·농촌에 특화된 미래 농생명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계고 유학(D-4-3)이다. 전북연구원은 송출국 직업계고와 협력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 생활에 대한 예비과정을 운영한 뒤 전북 농업계고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전북 농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3년 동안 전공 학습과 한국어 교육, 농촌체험·현장실습을 병행하면서 전북 농생명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D-2)이다. 농업계고 졸업생이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에 개설된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으로 진학해 중간기술을 습득하는 구조이다. 전북은 유학생이 졸업 시점에 E-7-M 요건을 충족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도내 농생명기업에 취업해 공정·설비·품질·데이터 등을 담당하는 현장 중간기술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전북연구원은 마지막 학기에는 장기 인턴·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과의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졸업과 동시에 연봉·근속 등 E-7-M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대-기업-지자체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인구감소지역 정주(F-2)이다.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E-7-M 인력에게는 F-2(거주) 전환하여, 가족 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형 패스웨이가 정착될 경우, 전북 농생명산업과 농촌지역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현장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전북이 구축해 온 농생명 인프라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로, 전북 농생명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농촌의 정주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적절한 정착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외국인 정주 인력이 농촌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망과 문화 자원을 제공하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이 선제적으로 농업계고 유학생-E-7-M-정주 모델을 설계해 정부에 제안한다면, 농업·농촌 인구위기 대응에서 전북형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이슈브리핑을 계기로 농업 인력정책·농촌 인구정책·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하나의 패스웨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