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시장기능의 공백’으로 전환됨

○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인구감소 면 지역 분석에서 면당 소매업체는 2010년 3.67개에서 2020년 3.08개로 16.1% 감소했고, 보건·의료서비스는 0.52개에서 0.36개로 30.8%, 여가서비스는 0.69개에서 0.47개로 31.9% 감소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와 구매력의 감소가 생활서비스 수요를 줄이고, 서비스 저하가 다시 인구유출을 유발하는 부정적 순환을 지적함

○ 인구감소와 시장실패로 인한 면지역의 최소서비스 부재는 점포 하나의 폐업이 아니라 ‘면단위 경제권의 최소시장 규모’가 흔들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함

○ 면지역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수혜자가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형 기업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OECD는 농촌의 청년 창업가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젊은 창업가가 혁신 확산에 중요한 집단이라고 분석하며, 서비스 공백이 존재하는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공공·생활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

○ 면단위 시장기능 공백진단 → 주민수요 확인 → 청년사장 후보 매칭 → 청년·주민·시군 공동 사업모델설계 → 그 모델에 맞춘 공간 구축 → 영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 → 자립의 순서로 이어지는 “우리동네에 청년사장님을 모십니다”프로젝트 제안

○ 정책모델은  ‘우리동네  복합편의점+α’로 제안하며, 모든  거점에  생필품·식품·주문·택배·지역상품  등 최소생활기능을 두되, +α는 마을별 결핍에 따라 카페·서점·미용·생활수리·목공·문화·체육·배달·관광체험·로컬 상품 판매 등으로 달리 구성함

○ 기존 상권이 있는 곳에 새로운 공공상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공백지도와 주민 문제 파악을 통해 ‘없어서 불편한 기능’만 채우는 맞춤형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

○ 최종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시장·서비스공백, 생활서비스 접근성, 인구위기, 생활수요·사업성, 유휴자산·사업준비, 주민수요·협력, 현장조사를 결합해 최고점을 받은 3곳을 2027년 시범마을로 추진 후 10개로 확대

○ 전북도는 사업총괄과 10개 점포가 공동사용할 디지털·물류·브랜드·청년교육·성과관리 체계를 맡고, 시군은 대상면·유휴자산·인허가·기본 리모델링·초기 장비·정착지원·주민조직·공공서비스 계약을 담당

○ 청년사장은 공무원이나 보조금형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음식·서비스·배송·체험·대관·지역상품 판매 등으로 자신의 인건비와 소득을 스스로 만드는 독립 경영자의 기능  

○ 2029년까지 10개 거점을 완성하고 2030~2031년 운영성과를 검증한 뒤, 3년 생존율 80% 이상, 지역정착률 80% 이상, 주민만족도 85점 이상, 생활서비스 접근시간 30% 이상 개선, 영업자립률 10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32년 이후 추가 면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