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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출생아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 부서명
  • 인구전략실
  • 발행일
  • 2026.7.29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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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전북 출생아 자산형성 프로젝트의 필요성
Ⅱ. 출생아 생애주기별 정책분석
Ⅲ. 영국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운용사례
Ⅳ.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영방안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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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인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교육·주거·창업 비용에 대해 부모의 자산 규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지역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첫걸음
○ 인프라와 자산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전북 청년들이 겪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파격적인 자산 기반 복지가 필수적임
○ 중앙정부 및 시군의 현 정책은 단발성 소모 지출(장려금·수당)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기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공백이 존재함
○ 영국은 아동신탁기금을 운용하여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시 250파운드, 7세가 되는 해에 250파운드를 지급하고 부모가 연간 한도 약9,000파운드를 추가 저축하여 18세 성인되는 시점에 인출하는 제도를 통해 성년기 기초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내 출생아(2024년 기준 약6,4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1:1매칭으로 출생시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이를 도내 혁신기업에 60%이상 투자한 후 출생아가 성인이 되는 20세에 투자성과로 1억원의 자본 형성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장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제안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부모 분담률을 대폭 완화(예: 부모 20% : 지자체 80%)하여 경제적 배경에 상관 없는 기회의 평등 보장
○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전북 벤처펀드 1조펀드와 연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상장기업, 벤처기업 및 비상장혁신기업 등에 투자하여 연 8.2%의 수익을 통해 20년간 1억원 달성
○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하고 부모 적립금과 그 수익금만 반환하여 전북 내 장기 거주 유도
○ '전북아이희망펀드'를 통해 20세에 형성된 1억 원의 자산이 일시적인 소비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이 전북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며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 추가 운영
○ 성인 이후 1억 원의 자산을 전북 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주거지원금(예: 2,000만 원)을 매칭 지원하거나 '반할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
○ 1억 원을 시드머니로 전북에서 창업할 경우, '전북 벤처투자 1조 펀드'와 연계하여 동일 금액의 추가 투자 또는 무이자 융자 패키지 지원      
○ 전북 내 혁신기업이나 향토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예: 3년, 5년) 근속 시, 1억 원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추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근로자 정착 장려금' 추가 지급 
○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의 자산은 전북 내 주거 마련이나 사업 시작의 종잣돈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흐름을 막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동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전북 내 혁신 기업(피지컬AI, 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 견인 및 지역 기업이 성장하여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 형성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 '고향의 성장이 나의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체 의식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