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공제회 이전 논의의 핵심 쟁점○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공적 자산운용 기능 집적의 핵심 유치 대상인 9대 공제회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회원 부담금 기반 기관이라는 점, 서울 금융 네트워크 이탈 시 수익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 이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전북의 유치 논리는 단순히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공제회의 공공성·회원자산 보호·자산운용 기능·회원복지 기능·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이전모델 마련이 필요함
국민연금공단 연계: 회원자산 보호와 수익률 우려 완화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전후 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전 직전 3개년 평균은 4.9%, 이전 이후 평균은 8.6%로 나타나, 전북 이전이 수익률 저하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한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공적 자산운용 거점으로서, 9대 공제회의 자산운용·대체투자·리스크관리·글로벌 운용 네트워크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고도화할 수 있음
전북형 대체투자 플랫폼 구축 필요성
○ 9대 공제회는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대체투자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인프라, PEF, 사모신용 등 비유동성 자산 운용에 필요한 딜소싱, 실사, 법무·세무, 공정가치 평가,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함
○ 해외의 iCapital, CAIS 등 대체투자 플랫폼 사례처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 공제회·운용사·증권사·지역 전략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대체투자 정보·실사·매칭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전모델
○ 9대 공제회는 회원 구성, 자산 규모, 투자 방식, 복지 기능, 연수 기능, 직업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일괄 이전기조를 유지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이전전략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교직원·군인·과학기술인·지방행정공제회는 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리스크관리, 경찰·소방·교정공제회는 치유·연수·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안전교육·직업훈련 기능 강화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이전효과 창출 전략이 필요함
전북형 이전효과 제고 패키지와 정책 제안
○ 전북은 9대 공제회 유치를 위해 ① 국민연금공단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② 지역 주력산업 연계 대체투자 기능 확대, ③ 공제·복지 기능 연계 회원서비스 강화, ④ 양자보안·양자금융 실증사업 추진 등 4대 패키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수소·로봇·AI 모빌리티 산업,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항만·물류, 농생명바이오 등은 장기 안정형 실물투자 자산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공제회의 투자처 다변화와 전북 전략산업 성장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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