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문제의식

○ 2026년 3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의 국회  통과를 비롯하여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브랜드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인접 초광역 통합체의 빨대효과에 의해 인구·산업 자본이 유출되는 전략적 고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취약 구조에서 3특이 5극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로만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최근 전북은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협약,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연속 완공 파이프라인(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산업클러스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 텀을 축적하고 있음. 즉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임

○ 본 연구는 5극 초광역권이  추구하는  물리적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만의 차별적  전략으로서,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Seed, Straight, Spread)’을 제안함. 특히 제3차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전북이 가장 먼저 실현하여 국가적 난제 해법을 제시하는 ‘국가발전 기여 논리(National Solution)’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함을 제안함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와 3S(Seed, Straight, Spread) 전략 프레임워크

○ ‘속도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여, 의사결정과 실행의 신속성 자체가 규모를 일부 대체하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음을 포착한 것임. 전북은 도지사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유연성, 실패 비용의 관리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 선도적 정책 실험에 유리한 구조적 위치에 있음. 즉, 속도의 경제에 따른 3S 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북에서는 빠르게, 과감하게 해볼 수 있다’는 차별화된 전략적 포지셔닝을 구성하는 것임. 구체적인 3S 전략의 적용은 다음과 같음

○ S1. SEED(미래산업 발아 선점): 이제 태동하는 미래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품는 전략임. ‘기술이 오면 제도를 만드는’ 후행적 접근이 아닌, ‘제도를 만들어 기술을 유인하는’ 선행적 접근을 취함.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전북에 배양될 수 있도록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각종 특례에 해당함

○ S2.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승인으로 이양하여 행정 마찰을 제거하는 애자일 거버넌스 전략임. 양자나 드론, 스마트 농업, 핀테크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거나 인허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양 특례임

○ S3. SPREAD(빠른 실증, 성과 확산): 전북이 먼저 실증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전략임. 농어촌 기본사회 시범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모델 실증,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테스트베드 등 실증을 통해 전북을 새로운 국가 기준을 창출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 포지셔닝함

○ 이러한 3S 전략은 선형적 단계가 아니라 순환적 강화 구조로 작동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적 위치와 위상을 재고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