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으로 소상공인정책은 독립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 제 이행을 통해 ‘K-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임
○ 지역 단위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서도 ‘육성’, ‘성장’, ‘선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전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성장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적 안전망에 투입되는 예산의 약 1/3 수준으로 소상공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예산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며, 소상공인 업무 담당인력 1인당 20,325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정부와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춰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창업-성장-도약의 단계별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부산 라이콘(B-LICON)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소상공인 성장‧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북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을 제안함.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 주기로 구분하기 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함.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 패키지로 성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함.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함
○ 넷째, 소상공인 정책 지원 조직 위상 강화를 제안함.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함
○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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