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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실
  • 발행일
  • 2026
  • 연구책임
  • 천지은
  • 연구진
  • 이주연 김수환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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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생활인구 등록제의 제도적 기반
1. 생활인구 개념 및 법적 정의
2. 생활인구 및 유관제도 연구동향
3.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과 전북특별법 특례의 비교분석
4. 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분석
5. 소결: 설계 원칙과 검토 쟁점

제3장 전북 생활인구의 관측 특성과 제도 운영 여건
1. 자료와 분석 방법
2. 관외 거주자의 관측 특성과 등록 설계의 시사점
3. 공식통계에 따른 체류일수 기준 시나리오
4. 시군 의견조회·간담회 결과와 실행 조건
5. 소결: 시군별 특성 종합과 제도설계 시사점

제4장 전북형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운영 설계
1. 정책목표와 운영대안
2. 등록 대상·기준 및 관리 절차
3. 추진체계, 시스템·인력·정보관리 및 재정 분담
4. 법제도 제·개정 방향: 특례–도조례–시군조례
5. 유관 제도와의 관계 설정

제5장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전략
1. 설계 원칙과 분류 기준
2. 기존 시책의 자격 확대·연계 가능성(A트랙)
3. 도 신규 특화 시책의 검토(B트랙)
4. 시군 연계 시책과 참여 유인
5. 유형별 서비스 구성과 수요 검증
6. 단계별 이행계획과 성과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와 권고안
2. 정책 제언: 단기 실행 과제와 중장기 발전 과제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검증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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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법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시행에 따라 정기·반복적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형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의 등록 대상·기준·절차, 추진체계, 시책·인센티브, 도조례안과 실행 조건을 설계하고, 등록제를 통해 정기·반복 체류자를 가시화·식별하고 관계를 심화하여 향후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형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는 도외 거주 내국인 중 통근·통학, 출향·연고, 다중거주, 군복무의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관찰기간 6개월을 기본안으로 하되, 유형별 적용 방식을 달리하고 예비등록 후 실적에 따라 정식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도가 통합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사무를 수행하고 시군은 협약에 따른 협력 사무를 담당하며, 지원은 기존 시책의 자격 확대를 우선하고 비현금·주민 수혜 보전·실적 연동 차등을 원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조례·규칙 제정과 시군 협약 및 개방 시책 확정, 2028년 통합 등록시스템 구축과 소규모 등록 개시, 2029년 확대·성과평가 및 본사업 전환 검토의 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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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코드 : 26JU15

 

● 원문파일 보기 :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