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법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시행에 따라 정기·반복적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형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의 등록 대상·기준·절차, 추진체계, 시책·인센티브, 도조례안과 실행 조건을 설계하고, 등록제를 통해 정기·반복 체류자를 가시화·식별하고 관계를 심화하여 향후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형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는 도외 거주 내국인 중 통근·통학, 출향·연고, 다중거주, 군복무의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관찰기간 6개월을 기본안으로 하되, 유형별 적용 방식을 달리하고 예비등록 후 실적에 따라 정식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도가 통합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사무를 수행하고 시군은 협약에 따른 협력 사무를 담당하며, 지원은 기존 시책의 자격 확대를 우선하고 비현금·주민 수혜 보전·실적 연동 차등을 원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조례·규칙 제정과 시군 협약 및 개방 시책 확정, 2028년 통합 등록시스템 구축과 소규모 등록 개시, 2029년 확대·성과평가 및 본사업 전환 검토의 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코드 : 26JU15
● 원문파일 보기 :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