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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 부서명
  • 지역·안전실
  • 발행일
  • 2026
  • 연구책임
  • 김보국
  • 연구진
  • 장남정 천정윤 이순영 배진아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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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역주도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전북도 현황
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협의권한 지방이양 지자체별 운영사례
3.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4. 시사점

제3장 전북형 평가방법 및 성과평가 대응전략
1. 4개 특례 지구·단지 유형별 평가방법
2. 성과평가 지표분석 및 대응 체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 고도화 방안

제4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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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개 특례 지구·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됨 

○ 4개 특례 지구·단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중점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전북 적용 가능성과 보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협의권 지방이양의 실효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부터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체계와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악취, 수질, 자연환경자산, 소음·진동, 경관 등 지구·단지별 중점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부터 환경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북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고, 핵심·일반·심화평가로 차등화하여 현장확인과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실적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성과평가 대응이 필요함 

○ 전북특화 환경영향평가체계 로드맵을 준비(’26~’27), 시행(’28~’30), 고도화(’31~’33)로 구분하고 제도, 조직, 정보활용, 성과대응 측면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코드 : 26JU10

 

● 원문파일 보기 :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