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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부서명
  • 인구전략실
  • 발행일
  • 2026
  • 연구책임
  • 박지애
  • 연구진
  • 전희진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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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제2장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분석
1.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동향 분석
2. 타 지자체 외국인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3. 전북 외국인정책 여건 및 추진사업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전북 외국인정책 수요 분석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
1. 전북 외국인정책 개선 방향
2.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3. 전략별 세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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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편중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외국인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외국인 규모와 도외 지역으로의 순유출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정착·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한계가 있음 

○ 외국인정책 환경 급변과 전북의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략별로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신규 세부 과제(안)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 구조와 방향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은 외국인의 유입 이후 성장·정주 경로와 가족 단위 생활 안전망, 상호문화 통합, 데이터 환류 체계 및 총괄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데이터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유입·성장, 가족동반 정착, 상호문화 통합 및 글로벌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선순환형 체계로의 전환을 기조로 하여 4대 추진 전략과 51개 세부 과제를 구성함

● 연구과제 코드 : 26JU09

 

● 원문파일 보기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6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