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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방안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6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채준호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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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제2장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정책 현황
1. 정부 정책 및 근로 복지 지원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 근로 복지 지원사업
3. 타 지방자치단체 근로 복지 지원사업
4. 소결

제3장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사례
1. 사례 조사
2.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면접조사
1.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면접조사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면접조사
3. 면접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2. 운영 조직
3. 주요 기금 사업
4. 운영 모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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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조성, 활용 방향,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근로자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정책 현황, 지역단위 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전북지역 근로자대상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추진 방향 및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음 

○ 지역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과 낮은 참여율,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도 부족 등은 기금의 확산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정지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참여 유인 강화 및 운영 혁신 등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 연구과제 코드 : 25JU33 

 

● 원문파일 보기 :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