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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초과제 전북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5
  • 연구책임
  • 라영 장남정
  • 연구진
  • 김보국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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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제2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정책 현황
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계획
2.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3.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2022년 기준)

제3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 분석
1. 분석 개요 및 방법
2. 정량적 정합성 검토
3. 정성적 정합성 검토
4. 주요 시사점 도출

제4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제도적 개선방안
2. 정량적 개선방안
3. 정책적 개선방안
4. 성과환류 개선방안
5. 협력체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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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감축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기초 간 계획 정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중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목표·지표·데이터 등의 정합성을 분석해 감축목표 이행력과 정책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주기 계획 수립 시 중복투자 방지, 자원배분 효율화, 성과 비교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 연구과제 코드 : 25GI07

 

● 원문파일 보기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