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저출생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아동돌봄이 지속 확대되어 왔고, 정부는 부처별로 다양한 초등 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와 운영체계 측면에서 질적 한계가 여전히 큼 

○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사회구조·가족형태 변화에 맞춘 돌봄의 내용 재구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의 틈새·사각지대가 지속되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이 크게 남아 있음

○ 현재 돌봄정책은 늘봄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며 대상·내용·운영시간의 유사·중복과 동시에 공백이 발생함.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교·선http://택을 위한 정보 탐색 부담이 커지고, 신청 절차도 제각각이라 현장 실무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복잡성을 초래함

○ 특히 늘봄학교가 2023년 시범 이후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확대되면서 학교 안 돌봄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심화, 학교 밖 지역 기반 돌봄체계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따라서 예산·인력·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현장 적용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부처 돌봄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시행되어 공공 돌봄체계로 정착되기 이전의 시간적 기회를 활용하여 부처별 아동돌봄정책 간 유사·중복 영역 정비(부처기관별 역할·기능 조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 반영하며 부처·기관별 현장종사자 간 상호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아동돌봄정책을 보다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즉, 기존 학교 밖(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아동돌봄정책의 생존력을 높이고, 학교 안 돌봄정책(늘봄학교)과 학교 밖 돌봄정책이 상생하면서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돌봄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부처별 아동돌봄정책을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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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 코드 ​: 25GI12

​​● 원문파일 보기 ​: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