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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수탁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
  • 부서명
  • 과제코드
  • 26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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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활력 창출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 중임
❍ 고창군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별화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

▶연구내용
❍ 고창군 지역여건 종합분석(SWOT) : 인구·사회·경제·정책 현황 및 변화, 소비환경 등 분석
❍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설계 : 시범사업 기본방향, 지원대상, 지급방식, 추진체계, 추진전략 등
❍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 추진체계 구축, 운영관리 계획, 소요재원, 성과평가, 정책효과 등
❍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계 지역활성화 방안, 정부 공모사업 대응전략 등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고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설계 및 실행가능성 확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