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특별법 4대 지구·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북자치도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환경·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법 마련 필요
❍ 생태자연도의 전북지역 기초현황과 평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전북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특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등 환경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방안 제시
▶연구내용
❍ 환경영향평가 정책동향과 추진사례
❍ 4대 지구·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 4대 지구·단지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활용 여건 분석
❍ 전북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방법
<연구성과 활용계획>
❍ 전북특별법 4대 지구·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정보 활용체계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
❍ 지역특화 환경공간정보 구축 방안 제시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의사결정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특화 환경영향평가 정립) 전북 특성을 반영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등 정책 개선안을 통해 4대 지구·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등 지역특화 환경영향평가체계 정립 기여
❍ (환경정보 활용체계 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과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제시함으로서 자료(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