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나,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정량‧정성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광역-기초의 정책 연계성이 낮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공통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환류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
▶연구내용
❍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현황
- 정부,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평가 정책동향
- 전북자치도, 시군 기본계획 이행평가 현황 등
❍ 기후위기 정책 성과관리 사례분석
- 국외사례 : C40, CDP, 해외 주요 지자체 등의 성과관리 사례 조사
- 국내사례 :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의 이행평가 사례 조사
❍ 전북자치도 및 시군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안)
-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구조 설정
- 성과평가 핵심지표(공통, 부분별) 선정 및 지표정의서 작성
- 성과평가 양식, 절차, 주기, 가중치 등 성과관리 방안 제안
- 인센티브 지급방안 및 성과관리 로드맵 등
▶연구방법
❍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 탄소중립 정책 자체평가, 시군 인센티브 평가, 기본계획 이행평가 고도화 등에 활용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측정, 관리, 환류하는 순환형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
❍ 도–시군 공통 성과지표와 단계적 정책평가 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