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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0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모든 국민 (개인, 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1)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1.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 02.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접수 및 이송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2.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1.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 03.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04.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문 통지/li>
    2. 공개 결정통지문에는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1.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 05.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봉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1.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2.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3.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06.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의 원칙
    1.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입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
    정보공개 방법
    1.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2.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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