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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기본과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2.12
  • 연구진
  • 천정윤, 장남정, 배진아
  • 연구분야
  • 환경복원, 훼손지역, 녹색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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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2. 녹색복원 정책동향과 사례조사
3.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4.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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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간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녹색복원 사업 추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내 자연환경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녹색복원 사업은 자연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자연성이 훼손된 모든 국토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녹색복원 사업 개념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지 목록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지원할 예정임

○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과 전라북도의 자연생태계 훼손사업 추진현황 및 지난 30여 년간 토지이용변화 분석, 시·군의 녹색복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 첫 번째 전략은 자연의 연결성과 구조·기능의 복원으로, ①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②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를 제안함

  -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로, ③ 도시와 농산어촌에 대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④ 유휴공간, 오염부지의 복원 및 하천 자연성 회복 과제를 제안함

  - 세 번째 전략은 생태문화 융합을 통한 지역의 회생·발전으로, ⑤ 녹색복원과 생태문화, IT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⑥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과제를 제안함

  -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로, ⑦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⑧ 시민참여와 정부․지역․전문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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