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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환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0.11.10.
  •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위원
  • 연구진
  • 황영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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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전환사회’를 강조하다 …………………………………………… 02
2. ‘전환사회’의 의미와 방향 ……………………………………………………… 03
3. ‘전환사회’를 위한 실천사례 …………………………………………………… 06
4. ‘전환사회’를 위한 대응과 방향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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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환사회의 의미와 방향

첫째, 코로나19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험할 기회를 던져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둘째, 코로나19 원인으로 꼽는 지구의 생태적 용량 초과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의 안식년과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자각할 기회가 되고 있음

 셋째, 코로나19로 바뀐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과 생활의 시스템을 적용할 기회가 되고 있음

 

전환사회의 방향과 과제

 

     -  전환사회는 사회혁신을 지향하는데, 지속가능성 이행(sustainable transition), 다층적 접근(MLP, multi level perspective)으로 사회혁신 등이 이미 여러 곳에서 싹트고 있음(Avelino et al, 2014)

      -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은 미봉책이므로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목적의식적으로 체계 차원의 변화를 추구함을 의미함(Avelino et al, 2014; 장훈교, 2017)

      -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의 정치를 강조하며(Avelino et al, 2014),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조직 논리가 혼합되고 부문 간, 스케일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혁신은 흔히 혼종적인 형태로 진행됨(Pel and Bauler, 2014)

      - 인구변동·경제위기·환경위기 등 다차원적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연결된 전환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통의 인식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사회는 필시 문명의 생태화를 통한 생태적 전환을 의미함

 

 

전환사회를 위한 지역의 대응과 방향

대응방향

첫째, 정책지향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꾸어야 함

둘째, 정책선택 원리를 최선 중 최선에서 최악 중의 최선으로 바꾸어야 함

셋째, 정책개발 기제를 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 상상력으로 바꾸어야 함

넷째, 정책을 선택하는 정치를 제도정치에서 하위정치로 전환해 나가야 함

중점과제

첫째, 전환사회를 위한 사회규범으로 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조례 제정

둘째, 전환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

셋째, 전환사회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적용과 사회교육의 확대

넷째, 전환사회를 위한 다양한 생활양식 실천 프로젝트의 도입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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