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매개인력급여·근로시간 개선, 전문성 인정 부족 전문직에 부합하는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지역문화인력 2012년, 2023년 근로실태조사 비교분석

○ 전문직종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근로환경 개선 과제 제안

○ 전북지역의 지역문화매개인력 203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0여 년 동안의 근로환경 변화를 살펴본 뒤, 처우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장세길(연구위원)·신지원(전문연구원)이 2023년 근로실태조사와 2012년(전주시 문화매개인력 154명) 조사를 비교한 결과, 평균 월급여총액은 52.5%가 증가하였고, 평균 총근로시간은 6.4%가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평균 월급여총액은 2,621,211원, 평균 총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2012년 조사에서는 월급여총액과 총근로시간에서 유사 직종에 비해 열악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급여총액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총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두 연구진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명시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시행되면서 인력의 법제화에 따라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장세길·신지원은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소됐다는 점을 꼽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또한 2012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학력별(특히 대학원) 임금의 차이는 직업의 전문성 인정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데, 전북지역 문화매개인력(대학원졸 19.2%) 간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직업의 전문성이 처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문화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문화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또한 문화매개인력의 직업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함을 뒷받침한다고 두 연구자는 설명했다.

○ 지역의 문화기관 채용 과정을 보면 문화·예술 전공자보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고시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신규 채용에서 문화·예술 전공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두 연구자는 전문직종으로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 △ 전문 직업군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설, △ 문화직렬 신설, △ 경력 및 전문성 인증 시스템 구축, △ 관련 법·조례 제·개정을 제안하였다.

○ 또한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보수의 현실화와 복리후생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세부 과제로, △ 표준 보수체계 구축, △ 전북형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행사 대행의 위탁방식 개선, △ 복리후생의 공통 적용과 전문성 함양 지원을 제안하였다. 

○ 한편, 이 연구는 2023년 전북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를 준용하였고,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인 조사년도 6월을 적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