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2022 전북지역 성주류화네트워크 구축 포럼」을 10월 6일(목) 오후 2시 남원시청 대강당에서 남원시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 본 포럼은 성주류화제도의 실행 주체 역량 강화(성인지력·성평등의식 제고 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성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4회 중 세 번째다.
○ 이번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남원시의 성인지예산 현황분석을 통한 성인지예산 성과 향상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시의원, 공무원, 지역 여성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였다.
○한국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는‘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특징, 다른 지역의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와 선행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분석 내용의 충실화, 거버넌스 체계 강화, 정책 환류 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발전방안의 실천 근거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 이어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박수범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 한명숙 의원, 남원시 기획실 권미연 예산담당,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정형 컨설턴트가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남원시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이미선 부의장은“성인지예산제도의 잘못된 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 운용으로 체계 개편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정책 추진의 체감도 향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와 전문평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 한명숙 의원은“남원시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이 일부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지 결산제도의 환류 기능 부재 등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의 확대, 합리적인 사업 선정과 대상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주류화제도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지역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권미연 예산담당은“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선정과 이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으며, 정형 컨설턴트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개선과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및 예산교육 확대의 필요성, 모호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성별 통계 생산”을 제안하였다.
○‘전북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포럼’은 지난 8월 25일과 9월 23일 익산과 고창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순창(10월 20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