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쌀은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 등의 자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쌀값 하락을 위한 구조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가 높음
◯ 이 연구는 쌀을 둘러싼 여건을 배경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쌀의 생산안정을 위한 재원을 ‘기금’의 방식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기본구상 :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의 목적, 기본개념, 운영전략, 운영체계, 근거 마련 등 기본구상
◯ 조성방안 : 쌀 생산안정 기금의 재원 출연 주체 검토(지자체, 단체·농가·기관 등 참여대상 기준), 주체별 재원매칭 비율과 민간의 거출금 산정기준 등 검토
◯ 운영방안 : 쌀 생산안정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검토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추진체계, 쌀 생산안정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지급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
◯ 이행사항 : 쌀 생산안정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조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건 등 해당 법률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 행정적 검토 제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쌀값 하락 등 농업 생산자의 소득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산안정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마련
◯ 국가적인 정책수단이 정치적 쟁점으로 교착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상 마련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