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담길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5대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전략 분야 생태계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 첫째, 특례별 사업계획서를 작성
- 특례별 개념, 필요성 및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개요, 세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작성
❍ 둘째, 특례 법제화 기초 자료 작성
- 입법례 사례, 유사 사업 사례, 인·허가의제, 특례의 효과 등을 작성
❍ 셋째, 특례별 개정안을 작성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발굴된 특례를 기반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