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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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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JU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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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유휴자원으로서 빈집 등 활용 필요
- 주거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전출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 발생이 확대되고 있음
- 빈집 등 활용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으로서 가치 재창조가 필요함
❍ 민간활력 및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으로 지역 문제 해결
- 사회적 및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공공과 비영리조직인 민간이 지역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사회주택 공급

▶연구내용
❍ 사회주택 특성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공급 특성 및 확대 방안 등
❍ 전라북도 사회주택 현황 조사 및 공급 여건 분석
- 서울 및 전주 등 사회주택 공급 체계 및 공급 사례
- 사회주택 공급 주체, 사회주택 건설 및 조성 여건, 사회주택 공급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 등
❍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시
- 제도 마련, 조직 구성, 정책(행정, 예산) 지원 등 공급확대 전략 및 방안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기여
❍ 청년계층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지역 정착 효과
❍ 정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적 정책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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