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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라북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 부서명
  • 과제코드
  • 22J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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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하여 개별적 수선이나 집단적 정비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주거지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증가추세지만, 수익성 등 다수의 사업추진의 여건이 취약하여 소유자와 건설사의 사업참여가 저조하여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함
❍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식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방안의 모색하고자함

▶연구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이슈, 정책동향, 선행연구 검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실태 분석
- 사업유형별 추진 현황, 사업계획 특성,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타지역 사례 조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방안 모색
- 사업추진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행·재정적 정책지원 방안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주거지 정비에서 소외된 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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