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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특별법을 중심으로)
  • 부서명
  • 과제코드
  • 22JU00
  •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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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어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은 5+3 체제의 권역을 보장받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기업유치 등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 및 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아젠다 설정 및 특별법 제·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당위성(국가적 측면, 지역적 측면)
❍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시사점)
❍ 특별법 구상
- 특별법 구상 체계, 핵심 아젠다 설정, 특별법 조문 고려사항, 주요 조문(안), 추가개정 조문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낙후된 전북이 소외․홀대 받지 않고 호남권으로의 공간적 편입에서 벗어나 초광역 메가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상생할 수 있는 독자권역 추진 근거 확보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촉진 및 기업유치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특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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