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202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임
❍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과 청년농,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영세소농 등과 같이 농촌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함
❍ 공익 증진 활동을 실천하는 단위는 농가가 아닌 개인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특정한 활동에서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투자로 본다면, 활동 주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함
❍ 이 연구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의 안정적인 운용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3년간의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방식 등에서의 제한점을 파악하고, 공익적 가치 보전과 증진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 추진현황
❍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 효과 분석
❍ 타시도 농민수당 사례
❍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