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소멸 위기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촌지역 특성 고려 재원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해, 관행적 개발사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소멸 위기 주요배경인 ‘농업·농촌 영역’에서 관련 재원의 ‘활용전략, 이용방안, 프로그램,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① ‘지방소멸 관련 정책’ 현황과 내용 검토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정부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내용
② 전북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재원’ 계획 검토 :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을 설정하고 운영계획(도+시군) 검토
③ 농업·농촌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사례 조사 :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문제 대응 일본의 대응재원 운용사례 조사(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향납세(특례공제)에 관한 지정제도에 따른 지자체(도도부현+시정촌) 계획 사례)
④ 농업·농촌 지방소멸 대응재원 활용방안 제안 : 현실진단 및 대응과제, 활용방안 기본구상, 영역별 전략과제, 전략별 세부사업 등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소멸 및 지역쇠퇴 등의 위기에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활력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지방소멸 대응재원을 활용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쇠퇴·지방소멸 주된 원인과 현상이 농업·농촌인 점을 고려, 농업·농촌에 특화해 지자체가 관련 정책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