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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2차 이전공공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지표 발굴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3JU00
  •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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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2023년 말 중소규모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제시함
❍ 별도의 혁신도시 조성이 아닌 기성 시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함
- 주변 기성 시가지의 쇠퇴를 초래하고 정착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혁신도시 개발 방식이 아닌기성시가지에 활용가능한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임
❍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입지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연구내용
❍ 1차 이전공공기관 입지에 대한 검토
- 혁신도시 개발의 입지선정 지표 검토
-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입지선정 지표 검토
❍ 이전공공기관 입지 선정 지표 항목 검토
-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 및 기성시가지로의 이전 시나리오별 입지 검토 항목
- 공공기관 분야별 검토(농생명, 금융, 국토정보 등)
❍ 이전공공기관 입지 선정 지표 발굴
-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 발굴
- 입지 지표 항목별 가중치 설정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입지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 신속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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