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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 부서명
  • 가족정책팀
  • 과제코드
  • 20JU03
  • 연구책임
  • 이주연
  • 연구진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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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매년 전북 도내에 약 150명 이상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 발생, 이중 20%는 자립역량 부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약 40%는 연락 두절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자립에 어려움 큼
❍ 중앙·지자체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에 대한 체감도는 현저히 낮고, 자립과정에서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자립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이 제한적임
❍ 본 연구에서는 (1) 전북지역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인 자립(준비) 실태 및 필요한 욕구 파악과 (2)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문제점·개선 사항 도출 및 (3) 도내 민·관 지원 서비스 조사·연계 방안 발굴 등을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추진체계 분석 (자립 지원정책 쟁점과 한계 도출)
❍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분석
❍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통계분석) 중앙·전북의 자립 지원정책 분석,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분석
❍ (사례조사) 국내·외 자립 지원정책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 (설문·면접조사)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담당부서 의견수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정책방향·과제) 도출 및 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북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실현 도모로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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