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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향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과제코드
  • 20JU03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장성화,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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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농촌협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식품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협약 공모 선정이 요구되며 공간계획 수립,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거버넌스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주요 요인인 계획 수립시 필요한 연계사업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농촌개발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지방분권, 지방이양사무, 농촌협약, 해외사례 등)
❍ 시범지구 및 시군 추진현황(시범사업지구, 도내 13개 시군 준비상황 및 문제점 등)
❍ 농촌협약 연계사업 및 추진체계(타부처 및 도 실국 연계사업,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지방분권,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농촌협약정책, 해외사례 등
❍ 현장조사 : 농촌협약 시범지구, 도내 협약 준비 시군 등
❍ 워크숍 : 전라북도, 시군,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등과 관련된 전북형 세부 추진방안 도출
❍ 실무협의 :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중인 시군과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도출과 대응방안 모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개별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으로 전환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 대응 및 도내 시군의 공모선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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