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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정책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부서명
  • 가족정책팀
  • 과제코드
  • 19JU01
  • 연구책임
  • 이주연
  • 연구진
  • 이동기,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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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결혼이주 20년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책 수혜로부터 배제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 이에 본 연구는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진단 및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수혜 현황분석과 사각지대 수요 집단의 정책욕구 파악 등을 통해 전북 도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재구성과 사각지대 해소·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 중앙의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분석 및 문제점(사각지대) 도출
❍ 타 시도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분석 및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전북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및 생활실태 분석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진단 및 서비스 수혜 현황 분석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각지대 및 특성별 수요집단의 정책욕구 분석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통계자료 분석
❍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 다문화가족 정책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전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재구성 및 사각지대 해소·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서비스 전달의 일선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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