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6.12.21
  • 연구진
  • 김동영, 이중섭, 조경욱, 황영모
  • 연구분야
  • 인구정책
목차보기
목차보기
1. 전라북도 인구현황과 함의
2.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3. 인구정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닫기
PDF DOWNLOAD
12
주요내용

○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대부분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되었고 최근 청년정책과 과소화마을 등으로 정책분야가 확대됐지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를 상수에
둔 통합적 접근 필요

○ 인구감소 대응 또한 다양한 정책분야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한국고용정보원(2016)의‘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의 생존문제로 급부상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방향은 생산과 소비 및 공동체 활동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4대 정책방향 설정

○ (지역공동체 유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주체의 부족과 추진동력 상실, 새로운 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등으로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공간단위 재설정 및 공동체적 가치확보 투자

○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출산정책 및 출산비용 프리선언 등의 지역적 차원의 적극적 출산정책과 근로기간 중에 저축여력을 확대하고 은퇴이후 지속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직업훈련 등에 투자

(생산가능인구 유지관리)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16만명과 핵심근로인구(25세~49세) 6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 더불어 외국인재유입 등의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 시·군 단위의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내 인구 중 77%가 집중돼 있는 중추도시권과 과소화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대한 특화된 인구정책 필요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비전 슬로건은 인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삶의 질, 일자리, 인구유입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설정

○ 분야별 상징단어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으로 설정하고 줄여서 ‟3GO 전북”으로 설정

○ 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방향과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6대 중점추진과제 제안

(인구정책관 신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 개편

(인구종합계획 수립) 인구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요소, 전라북도 인구정책 등을 고려한 전라북도 인구종합계획 수립 및 인구집중관리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인구관리

(중핵도시 육성) 전라북도 인구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의료 거점화, 교육·문화 서비스 특화전략 등을 통한 중핵도시 육성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농촌 생활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촘촘히 재구축하여 주변지역과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청년창업특구 조성) 전라북도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경쟁력있는 자원을 토대로 청년창업학교운영, 청년창업자 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 극복지원,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구 조성

(다문화 친화도시 추진) 2040년 27.1만명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영입으로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혁신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 다문화친화도시 전략 추진

조회수 13028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