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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6.10.13
  • 연구진
  • 조경욱 연구위원
  • 연구분야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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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및 개요
2. 주요 조사결과
1) 영농활동 특성 및 농가소득
2) 농외소득 활동과 의향
3)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지역사회 활동
4)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
3.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2)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에 따른 40~50대 전문인력화 필요
3)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정비
4)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5) 농촌여성자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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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농정 등 농업·농촌사회의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가주부, 생산보조자에서 대안적 농업노동력과 농산업경영자로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 따라서 향후 농업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농촌발전과 위상은 매우 달라질 것임

○ 전라북도 민선6기 도정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삼락농정’과 ‘제4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관련 기초자료가 필요하지만 전라북도 지역차원 자료는 전무한 상황임.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북 최초로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욕구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의 주력품목으로는 논벼(35.6%),일반밭작물(22.4%), 과수(10.8%) 등의 순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소득작목인 과수와 시설채소 비중이 큼. 연간 농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은 36.5%이고 500만원미만은 18.6%로 주로 60세 이상에서 많음. 월 평균 가계지출은 100~199만원이 44.1%로 가장 많았음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참가율은 66.8%로 분야별로는 농산물판매(39.7%)와 농업임금노동(20.3%)이 많고 향후 농외소득 참여의사는 49세 이하와 50대에서 농산물판매와 농산물 가공이 많음. 농외소득 활동 애로사항으로는 시간부족(21.9%) 응답율이 높지만 농외소득 활동의향이 높은 49세 이하에서는 기회 및 정보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어 관련 교육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서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55.0%이고 39.3%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활동 관련 의사결정 참여는 낮은 수준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자산은 예금통장(69.5%)이 가장 많고 농지나 가옥 등 부동산의 70%는 남편 명의여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의 전문가를 희망하고(3.30점)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3.35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사를(3.34점) 갖는 등 농업 및 사회활동에 긍정적임. 한편, 여성농업인의 권익활동에 관련 된 단체가입율은 저조한 편이지만 5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 활동을 보이고 있어 여성농업인 단체간 교류와 협력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필요

○ 농촌사회 개선사항으로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37.6%)가 가장 많고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사회적 지위향상(23.8%)과 복지시설 및 제도확충(22.4%)으로 조사됨

○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함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에 따른 40~50대 전문인력화 필요
  -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제도정비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 농촌여성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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