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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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로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수요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최저수준의 복지조차도 그 책임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라북도의 복지재정압박과 도민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와 도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새로운 전북형 복지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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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은 복지전달체계의 단위를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하고 공적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자치복지모델이라는 전북형 마을공동체복지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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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마을공동체복지 모델의 핵심은 행정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생활권 중심의 마을단위로 세분화하여 복지수요에 따른 즉각적 대응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을단위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공유와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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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마을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동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보다 촘촘하게 구조화해야 한다.
행정동 단위의 복지전달체계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복지기관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의 이용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복지제공기관을 전통적인 복지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병원, 보건소, 경로당,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을 마을복지관으로 지정하여 생활권 내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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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자는 이미 전체인구의 30%를 넘어섰고 본청의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를 투자하고 있다. 지방세나 교부세의 증가 등가용재원의 확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공적재원만으로 높은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나눔마을기업, 마을복지기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복지기금센터를 설치·운용해 마을자치적인 복지재원마련, 복지인력관리, 복지서비스제공이라는 복지선순환체계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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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을복지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복지기관별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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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을단위의 복지수요와 마을복지나눔봉사단(가칭)과 같은 민간기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조정·연계하여 도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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