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변화는 우리 농업·농촌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이슈브리핑(제46호)에서 東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농업 관련 피해와 복구 그리고 부흥대책의 주요 쟁점들과 농업·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東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절대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이라는 것은 일본 사회의 중론이다. 특히 방사능 피해는 주요 농식품의 출하·섭취 제한가 수출중단을 넘어 일본산 농수산식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른바 ‘풍문(風評)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피해복구를 위한 일본 정부의 농업부흥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중채무(기존 부채+부흥시책의 신규 채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 재계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대규모 농업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사회적 충격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효율화·합리화·경쟁력’ 중심의 경제적 가치관이 ‘안전·소비절제·지속가능·관계’ 중심으로 사회적 기조가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는 농지복구의 장기화(최소 3년 이상)와 핵심 생산인력의 유실(사망·실종자의 30%이상이 농민)로 마을 영농의 재구성과 농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또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시장개방, 기업의 농업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농업계(농협·농어민·소비자단체)가 반발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겪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전북농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공급부족과 대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품목 다변화와 수출농업전문단지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産 농식품 수출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농산물의 대체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安全)을 넘어 안심(安心)하고 먹을 수 있도록 통합적 안전관리와 사전적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농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조례 등의 제도 구축, 통합관리조직의 설치, 얼굴 있는 농식품 정책(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재해·재난 등의 전 지구적 외부 충격에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지역농업의 조직화 등 ‘사회적 협동경제와 사회조직(사회자본) 활성화를 통해 외부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력(地域力)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업사회에서는 시장·금융으로 움직이는 화폐경제가 강조되지만, 비화폐적 부문으로서의 사회적 합동경제의 기반은 대부분의 농업과 농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나눔과 돌봄, 특히 지역농업 조직화의 실천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