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이슈브리핑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국제컨퍼런스에서 제기된 핵심적 문제들을 담아  정리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전북 농업의 도약과 활로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원 6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시대, 전북농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를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전략으로서 농·상·공 연계 사례를 통한 전북농업의 실행방안 마련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상·공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두 번째로 농산업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전북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강소성을 중심으로 농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 특히 구체적 한·중 수출전략을 찾아보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FTA 충격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농업의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북농업의 주력을 차지하는 쌀 산업의 도약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전략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농업구조 재편전략과 맞물린 전북 쌀 산업의 도약과 성장전략을 재검토하는 자리였다.

이 날 분야별로 다루어진 발제 및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상·공 연계 사례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일본은 2008년부터 농·상·공 연계 촉진법 제정을 통해 농업-상업-공업 등 산업 간의 연계로 지역경제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상·공의 연계는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또 상이한 측면이 많다. 이미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선험적 경험은 향후 정책추진과 실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전북농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한․중․일 3국의 농업은 모두 소규모 영농체제로 농산품 관세, 인건비, 농산품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FTA 체결이 가져올 타격은 중국보다 일본과 한국에 더 클 것이다. 농업문제는 한중일 FTA 체결의 우선과제이자 주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소성 간의 농업협력은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인적 자원으로도 모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농업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 전북 쌀 산업의 도약과 성장
한․중․일 3국의 농업에서 식량작물은 농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식량작물에서 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에서의 경제적 비중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쌀 농업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쌀 산업 발전은 국가적으로도 식량자급도 유지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농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유통, 가공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