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이 농식품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로 부각되면서 세계 종자산업 시장규모는 약 700억달러(‘08년)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01년~‘10년) 4.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품종 개발로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토마토 종자는 12~13만원/g으로 금값의 3배 수준에 이르면서 세계는 총성없는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의 과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96년 14% → ‘04년 49% → ΄07년 67%). 심지어 청양고추는 외환이기 이후 미국계회사인 몬산토에 종자주권이 넘어가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대책 발표(‘09.10)를 통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축으로 민간육종단지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1년 4월에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지구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 그런데,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정책은 몇가지 쟁점이 산재해 있다. 첫째, '민간육종연구단지'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의 효율성이 미흡해질 수 있다. 둘째, 민간육종연구단지로 이전하는 리딩기업의 본사 이전 없이는 효과 또한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종자산업 기술구조 중 부가가치 극대화의 주요 분야인 종자의 가공처리는 대부분 본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단지 내 기존 민간육종기업의 연구소만 입지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현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의 생산~가공처리를 통한 수출단지 고려시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 부지 면적 53.7ha는 세계적 기업(200ha~300ha)과 국내 민간육종기업(몬산토 코리아 40.7ha, 농우바이오 20.4ha) 규모와 비교할 때 대단히 협소한 실정이다. 넷째, 도 내 113개소에 이르는 산∙학∙연 종자관련 자원의 연계방안 고려 없이는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세계 수준의 육종연구와 종자수출을 선도하는 민간 종자기업이 집적한 한국형 시드밸리로 육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농기계산업클러스터 등 연관산업과 연계되어 대한민국 농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아이콘으로서의 위상확보가 필요하다.

○ 향후 전북에 조성될 민간육종연구단지의 확대 추진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심의 R&D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는 년간 500억(‘08) 수준으로, 글로벌 종자기업인 몬산토의 R&D 투자 규모인 8,000억(‘08)과 비교하면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국가차원에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R&D 투자규모보다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R&D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R&D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규모화·집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리딩 종자기업의 본사 이전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식과 경험 축적이 필수적인 종자산업의 특성상 국내 상위 5위권 이내의 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민간육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00ha~200ha 수준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전라북도는 이미 농촌진흥청, 정읍방사선육종센터, 대규모 농업회사 등 종자관련 시설, 연구개발, 생산기반이 양호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드벨트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 소규모 종자업체의 동반성장과 농가소득 향상 연계방안을 위해 도내 소규모 종자업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실행과 리딩 종자기업의 본사 유치 등 당면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골든 시드밸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전라북도 전담조직을 검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