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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기본과제 사라져가는 전통지식이 보배된다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연구책임
  • 연구진
  • 장남정,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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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Ⅱ. 정부의 대응
1. 대책 수립
2. 법률 정비

Ⅲ. 지자체와 지식재산권
1. 구전 전통지식 공표의 필요성
2. 지역 전통지식 산업의 특징
3.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실태

Ⅳ.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및 유출 사례
1.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사례
2. 생물자원 전통지식 유출 사례

Ⅴ. 전라북도 준비사항
1. 전라북도 현황 및 시사점
2.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기본방향 및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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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전세계 생물자원의 시장규모는 약 800조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지식산업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생물유전자원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내려 오던 전통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를 열리게 된다.

 

애플사의 시가총액 215조원 중 194조원(90%)이 무형자산 가치임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시대에서는 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지식은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나 논문발표를 통한 유효 공표가 필요하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정책사업연구부 장남정 박사는 이슈브리핑(제85호)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전라북도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지식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전라북도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 박사는 ①공표된 전통지식의 활용은 타 지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고, ②전통지식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마을만들기, 체험관광, 지역특화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③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전통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등 지식사업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④발굴에서 최종 수익창출까지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문가, 연구자, 행정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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