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외국의료기관도 설립되지 않았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4월 20일 공포됨으로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에서는 이슈브리핑(통권 제84호)를 통해 “새만금 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공포(‘12.4.20)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하고,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동기 박사는 새만금에 특화된 의료기관 설립은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조성하는데 있어 핵심 시설로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과 나아가 범아시아의 의료허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새만금에 의료기관 유치 전략 및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사업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한 의료특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휴양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전문병원, 스타병원, 대기업 병원, 다국적 제약회사 등 의료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생산, 유통, 수용, 이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계경제자유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향후 환황해권으로 향하는 의료서비스 유통의 중심지로, 의료서비스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중국 교두보로서 의료서비스 시장 선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동기 박사는 새만금 글로벌 의료특구 조성을 통한 메디클러스터 구축 및 고품질 휴양 의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새만금 의료기관 추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2단계의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1단계로 새만금의 여건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성형, 미용성형, 뷰티케어, 한방을 중심으로 한 선택치료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차별화․특성화전략”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으로 새만금의 정주여건과 외국인 투자 등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산업과 의료관광이 연계된 건강검진, 요양재활, 양한방치료, 대체의학을 중심의 복합치료 웰니스 글로벌 의료특구로 육성하는 “미래지향형 전략”을 2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새만금 글로벌 의료특구가 조성되면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과 더불어 초일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유치 및 의료 R&D 기반 확충과 성과확대를 통해 향후,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