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여전히 재활패러다임 고수
도립-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 차별화로 장애인복지 체감도 향상 필요성 확대

장애인복지관은 전통적으로 신체적 기능장애 중심의 장애복지정책을 제공하여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욕구의 증대와 함께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이른바 소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이슈브리핑(통권 제82호)를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전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와 역할은 장애인의 변화하고 있는 욕구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문화 방안 종사자 및 장애인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도립과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체 종사자의 83.7%, 장애인 이용자의 57.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종사자의 75%가 장애인복지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을 들었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지역재활, 장애인가족지원,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정보제공,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군장애인복지관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문화여가지원, 진단 및 사정, 사회교육, 기초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설문과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도립장애인복지관 가능 전문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안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통합지원센터’로 개펀하는 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소수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전환하는 안이다.

이 같은 세 가지 안 중에서 현재 장애인복지 정책의 수요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세 번째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원의 이러한 제안은 장애인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기존의 자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여전히 재활정책에 머물러 있어 복지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중요한 거점 기관으로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도립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 간의 역할을 기획과 집행의 체계로 이원화하고,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관은 관내에 총 11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고, 매년 약 1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