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현재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위치, 경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여성관련 통계이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나 통계청의 각 지표들은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자료의 축적, 지표개발 등을 통해 ‘성 인지지적 통계’를 생산 중에 있다. 성 인지적 통계란, 단순히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를 의미한다.

성 인지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여성개발원은 2008년부터『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매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2008년 이전에는 “여성통계연보”를 1994년부터 작성함) 이후 지자체별로 성인지 통계를 생산 중에 있다. 전라북도는 2004년에 “전북여성 통계”를 발간한 이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13년 1월~6월에 걸쳐『2013 전라북도 성인지 통계』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가족정책팀 조경욱 연구위원은 『2013 전라북도 성인지 통계』의 내용 가운데 인구 및 가족,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복지 및 건강․안정 등 각 분야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의 전북여성의 흐름과 변화추이를 파악 할 수 있는 “2013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이슈브리핑(통권 제112호)을 발표하였다.

조경욱 박사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여성의 현재 위치와 상태, 경험, 정책욕구 등에 대해 일반 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전라북도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하였으며 향후 여성정책 수립의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전북의 노령화 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 85세 이상 후기 노인인구는 2012년 현재 여성노인인구(18,316명)가 남성노인인구(6,324명)보다 세 배나 많다.

그러나 본 이슈의 지표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남 70.5% : 여47.4%), 성별임금격차(월300~400만원 미만/ 남42.8% : 여 19.7%), 국민연금가입률(여 41.7%), 여성 유병율(남 21.1% : 여28.7%)을 통해 나타나듯이 여성노인 인구는 긴 수명에 비하여 남성노인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소득이 적으며, 노후준비가 불충분한 반면 유병율이 높아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0세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후기고령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남성노인에 비하여 경제적 빈곤과 유병률이 높은 후기고령 여성노인을 위한 100세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전라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1인가구가 70,246가구 증가하여 9.1%p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구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여성가구주는 전체가구중의 28.5%로 2000년에 비해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여성가구주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자립과 자녀양육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는 범죄 및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인 가구 및 여성가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특성 중 50대 남성은 특히 건강과 가족위기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0~59세 사망률 성비는 312.4%로 연령대별 성비 중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50대 여성의 이혼율이 2006년 8.0%에서 2012년 15.1%로 약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의 남성이혼율도 14.9%에서 23.5%로 약 8.6%p 증가하였다.

50대 중년층은 생애주기에 있어 자녀의 교육지원과 경제활동 등의 역할비중이 높은 반면 건강과 이혼 등의 급증으로 가족위기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건강 및 가족위기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가족정책의 재조명과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가족 유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관리로 여성은 하루 평균 2시간 35분을, 남성은 31분만 사용하며,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42분을 사용하는데 반해 남성은 12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신청율은 2010년 0.10%에 불과하여 가사와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 몫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부양모델에서 2인 부양모델로 사회적 경제활동 패턴이 바뀜에 따라 남성들의 의식 및 태도변화와 아빠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일·가족 균형을 위한 제도 활성화와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등이 확산되어야 한다.

다섯째, 2012년 3월 현재 전북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남성 16.7%(85천명), 여성 20.8%(106천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율이 높으며, 여성 내 취업자 안에서도 46.3%(106천명)는 비정규직이다. 2008년 이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소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간 협약과 지원정책,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째, 2012년 사회 각 분야별 안전 인식도 조사결과, 범죄로부터의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23.6%)보다는 여성의 불안(46.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증가로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와 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범죄와 폭력피해, 도로와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 위험을 제거하여 노인, 여성,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조경욱 박사는 이번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 작성을 통해 전라북도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 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